유럽 운명의 한주 "재앙 어마 안남았다...유럽 리더 바주카 포 들고나와야" 10/11 브리핑-고형진
by SNU Economic Review
1. 운명을 가를 한 주
1.1. 10일
1.1.1. 몰타 EFSF 증액 표결
1.1.2. 트로이카팀 그리스 실사 마무리
1.2. 11일
1.2.1. 그리스 단기국채 발행 예정
1.3. 14~16일
1.3.1. G20 재무장관 회의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논의)
1.4. 14일
1.4.1. 그리스 20억 유로 국채 만기일
2. 11일 슬로바키아 EFSF 증액 마지막 표결
2.1. 기존입장:반대
2.1.1. 자국보다 부유한 그리스 지원 불가.
2.1.2. 43억->77억유로로 분담금 증액 부담.
2.2. 유로존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증액안 추진 가능
3. EFSF 확대 법안
3.1. 2013년까지 4400억 유로 증액
3.2. 유로존 각국이 슬로베키아 압박
3.2.1. 슬로베키아 집권당 조건제시
3.2.1.1. EFSF지출할때 거부권을 갖는 거국위원회 구성.
3.2.1.2. 유럽안정기구 EMS 참여X
3.2.2. But 총리는 이조건 하에서 조차도 증액안반대
4. 그리스 국채 발행 압박
4.1. 14일 20억 유로 국채 만기
4.1.1. 6개월 만기 국채 발행 추진
4.2. 이에 더하여 이타일리아도 11일 단기국채 13일 장기국채 입찰 추진
4.3. 국채 발행 성공 여부에 따라 유로존 위기 심각성에대한 시장판단 가늠할수 있음.
5. 추가 구제금융 논의
5.1. 그리스에게 국채 발행보다 더 중요.
5.2. 트로이카 실사 기반으로 G20 지원 여부 결정.
5.2.1. 트로이카 실사가 그리스 파업으로 열흘가량 늦어짐.
6. 독일과 프랑스의 합의
6.1. 9일 유동성 위기 겪는 은행 지원 합의.
6.1.1.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 불일치
6.1.1.1. 독일입장
6.1.1.1.1. 정부공적자금 투입
6.1.1.1.2. 그리스 채무탕감 비율 증가 원함.
6.1.1.2. 프랑스입장
6.1.1.2.1.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우선적 투입.
6.1.1.2.2. 그리스 채무 탕감 비율 증가 반대.
6.1.2. 예상 : 프랑스가 그리스 채무를 더 큰 폭으로 탕감하는 대신 독일이 EFSF 사용과 관련해 보다 완화된 태도 취할것.
6.2. 합의에 대한 평가
6.2.1. 그리스에만 초점 맞춰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않음.
6.2.2. 투자자들이 걱정하는건 위기의 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