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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자: Mind Map: 정책

1. 토론 문화

1.1. 다큐 모임

1.1.1. 모두를 위한 불평등 그리고 소득과 세금에 대하여

1.1.2. 오토코쿠미 카운터스

1.1.3. 인터넷 페이지 저장

2. 미래창조, 정보통신

2.1. 가계통신비

2.1.1. 활력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일반국민들의 소비활동이 그 중심입니다.

2.1.2. 통신비용 절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1.2.1. ??? MVNO활성화로 이미 절감효과 있음

2.1.2.2. 추가 안

2.1.2.3. 인터넷을 공공재로 봐야하나???

2.2. 네거티브 규제

3. 사법관련

3.1. 헌법

3.1.1. 이익균점권

3.1.2. 경영참여제

3.1.3. 국가관

3.2. 사법이슈

3.2.1. 김영란법

3.2.1.1. 합헌!!!!

3.2.1.2. 이해충돌방지 추가

3.2.2. 플리바게닝

3.3. 분권관련

3.3.1. 법관의 독립

3.3.2. 검찰

3.3.2.1. 판사, 검사 선출제

3.3.2.1.1. 검사장 선출제-박주민의원

3.3.2.2. 기소, 수사 독점 해제

3.3.2.3.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분석

3.3.2.4. 검찰개혁

3.3.2.4.1. 검찰의 기수문화(1)

3.3.2.4.2. 검사 없는 법무부(2)

3.3.2.4.3. 검경 수사권 조정(3)

3.3.2.5. 경찰개혁

3.3.2.5.1. 형사공공변호인

3.3.3. 대통령 권한

3.3.3.1. 권한 축소

3.3.3.1.1. 퇴임 예우축소

4. 역사

4.1. 위안부협상

4.2. 국정교과서

4.2.1. 정치가 관여할 분야인가?

4.3. 친일 반민족행위자

4.3.1. 민족문제연구소

4.3.2. 일제문화잔재 제거

4.3.2.1. 백원동전과 만원권 그린자 친일화가

4.3.2.2. 진주성의 논개 영정과 광한루의 춘향 영정 - 친일화가 김은호

4.3.2.3. 친일 미술인 김경승이 만든 종묘 이상재 선생 동상

4.3.2.3.1. 부산 용두공원

4.3.2.3.2. 통영, 진해의 이순신 동상

4.4. 탄핵

4.4.1. 박근혜 탄핵

4.4.1.1. 조기대선론

4.4.1.2. 탄핵안

4.4.1.2.1. 행상 책임

4.4.1.2.2. 형사 책임

4.4.2.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거란 의견

4.4.2.1. 노통때 심판 내용은 기각할만한 사유

4.4.2.2. 이번 박근혜의 경우는 명백한 권위를 이용한 사적 편익추구

4.4.3. 노통 탄핵

4.4.4. 대통령 수사 가능해!

4.4.4.1. 수사해서 범법이 나오면 탄핵 가능하지 않나?

4.5. 보훈

4.5.1. 상훈 정비

4.5.1.1.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취소

4.5.2. 임을 위한 행진곡 애국가

4.5.3. 개략

4.5.3.1.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1)-극우.보수편향 안보교육

4.5.3.2.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2)-독립유공자 포상

4.5.3.3.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3)-독립유공자 예우

4.5.3.4. 보훈적폐 청산에 대하여(4)-남겨진 과제들

4.6. 한일관계 1910년 이전 이미 무효

4.7. 역사 비전

4.7.1. 5.18

4.7.1.1. 인권

4.7.1.2. 민주

4.7.1.3. 평화

4.7.2. 임시정부 대한민국 헌법1조의 존엄한 가치

4.7.3. 임시정부 승인 유도

4.7.3.1. 미국 독립을 보자

5. 노동

5.1. 노동 개악

5.1.1. 노동시간 문제

5.1.1.1. 노동시간 유연제

5.1.1.2. 알기 쉬운 노동법

5.1.1.3. 새 주제

5.1.1.4. 새 주제

5.2. ILO 미가입 이유

5.2.1. 기사

5.3. 전교조 법외노조

5.4. 비정규직

5.4.1. 정세균 국회의장 국회 청소용역 정규직화

5.4.2. 박원순 서울시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

5.4.3.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5.4.3.1. 하지만 노동자측 대표가 없다.

5.5. 노동 이해

5.5.1. 노동자의 최후의 수단 파업

5.5.1.1. 손해배상 노조규모당 한도 설정

5.5.1.2. 합법파업의 재정의

5.5.1.3. 한국의 상황

5.5.2. 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지 않을까???

5.6. 노동관련 제안

5.6.1. 근무간 인터벌제

5.6.2. 체불임금 국가에서 처리

5.6.2.1. 노동부에서 먼저 밀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

5.6.2.2. 이후 국가에서 체불 소송 처리와 국가 지원 되었던 모든 것들은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5.6.2.2.1. 감세 해택이 있던 것들 일괄로 토해내고, 민사시 가압류 시전

5.6.3.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ct)

5.6.3.1. 표창원 의원 추진

5.6.3.2. 구의역 비정규직 19세의 죽음

5.6.3.3. 유관법

5.6.3.3.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6.3.3.2. 생명안전업무법 종사자의 직접고용법

5.6.3.3.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5.6.3.4. 관련 자료 추가

5.6.3.4.1. 15년도 토론회

5.6.3.4.2. 외국 사례

5.6.3.4.3. 형사정책

5.6.3.4.4. 관련기사

5.7. 노동 고민

5.7.1. 급여체계

5.7.1.1. 연봉제

5.7.1.2. 호봉제

5.7.1.3. 직무급제

5.7.2. 노동자, 근로자

5.8. 기간제 노동자

5.8.1. 정규직의 갑질? 기간제 노동자 피해???

5.9. 노동 사례

5.9.1. 일본의 새로운 노동형태

5.10. 최저시급

5.11.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

6. 국가-국회

6.1. 정당

6.1.1. 중앙당 정책

6.1.1.1. 경제민주화 34개 중점과제

6.1.1.2. 당원소환제

6.1.2. 소수정당 살리는 녹색당

6.1.3. 녹색당의 선거법 헌법소원 투쟁기

6.1.4. 당론교육!!!

6.1.4.1. 경제민주화가 당론이라고 하는데 과연 당원들이 아는가???

6.1.4.2. 당론이 어딘가 누구나 볼수 있게 정리된 것이 있는가?

6.1.4.3.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자!!!!

6.2. 상시청문회

6.2.1. 이미 상시 가능함

6.2.2. 개최 조건을 완화하는 것임

6.2.3. 새누리 야당 시절 더 강한 청문회 활성법도 내놨음

6.3. 국회법

6.4. 선거구획정

6.5. 시행령 재고

6.6. 의안정보시스템

6.7. 선진화

6.7.1. 새누리에서 발안

7. 선거

7.1. 투표율

7.1.1. 투표 로또!!!

7.1.2. 호주같은 의무 투표제

7.2. 금권선거

7.2.1. 기업 기부 금지

7.2.1.1. 법인격이 아닌 유권자만 기부 가능하게

7.2.2. 민생법 30개중 27개 야당에서 합의 마쳤음

7.2.3. 개인 기부 소액 년간 한도

7.2.4. 정치인 또는 정당 기부액수 무제한

7.3. 국회/선거

7.3.1. 수개표 청원

7.3.1.1. 투표소에서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개표

7.3.2. 통진당 해산

7.4. 선거법 관련자료

7.4.1. 뉴스타파 선거권관련

7.4.2.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각나라비교도)

7.4.3. 선거방식

7.4.3.1. 중대선거구제

7.4.3.2. 연동형 비례대표제

7.4.3.2.1. 박주민의 연동형비례대표

7.4.3.2.2.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

7.4.3.2.3. 전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7.4.3.3. 석패율제

7.4.4. 의원수 논란

7.4.5. 비례민주주의

7.5. 선출직 확대

7.5.1. 검찰청

7.5.1.1. 지방검찰청

7.5.2. 경찰청

7.5.2.1. 지방경찰청

7.6. 주민소환제 강화!!!

8. 농수축산업

8.1. 유럽 농업 현황 시사점

8.2. 네덜란드

8.3. 농업 모델

8.3.1. 봉하

9. 1. 각종 이슈들

9.1. 사회

9.1.1. 사회

9.1.1.1. 집회시위 일정

9.1.1.1.1. 소녀상

9.1.1.1.2. 유권자와 함께하지 않는 정치인

9.1.1.2. Warning 사이트 기준

9.1.1.3. 세월호

9.1.1.3.1. 특검

9.1.1.3.2. 국민감시법

9.1.1.4. 백남기 국가폭력 사건

9.1.1.5. 선샤인 액트법-햇빛법

9.1.1.6. RICO Act 리코법 - 이재명시장 주장

9.1.1.7. 청년정책

9.1.1.7.1. 공직출마 나이제한 철폐

9.1.1.7.2. 청년 기본법

9.1.1.8. 민생

9.1.1.8.1. 국민편의

9.1.1.8.2. 전기요금

9.1.1.8.3. 카카오택시-혼잡콜비?

9.1.1.9. 환경

9.1.1.9.1. 기후협약

9.1.1.10. 선한 사마리아인 법

9.1.2. 페미니즘&양성평등

9.1.2.1. 페미니즘이 다시 위대해지려면

9.1.2.2. 한국의 유리천정

9.1.2.3. 페미니즘VS진실

9.1.2.4. 한국 남녀평등지수 117위???

9.1.2.5. 낙태죄 문제

9.1.2.5.1.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원하는 여성 '살려 달라' 호소 외면 못해"

9.1.2.5.2. 유명무실한 낙태죄

9.2. 언론

9.2.1. 진보도 왜곡보도

9.2.1.1. 김종인 언론에서 악의적임

9.2.1.2. 이은재 MS오피녀, 공정하게 보자

9.2.2. 종편 특혜 환수

9.2.3. 언론장악방지법 확인필요

9.2.4. 가짜뉴스 방치 벌금

9.3. 인재

9.3.1.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개소리!!!

9.3.2. 한국판 플럼북이 필요하다.

10. 외교, 국방, 통일, 안보

10.1. 위안부합의

10.2. 통일, 안보 비전

10.2.1. 개성공단

10.2.2. 대륙간 열차

10.2.2.1. 각국가별 철도 레일 규격이 다름

10.2.2.2. 한일 해저터널

10.2.2.3. 섬(?)나라 탈출

10.2.3. 한러 천연가스관

10.2.4. 북한 경제 제재 20년

10.2.5. 안보

10.2.5.1. 포괄안보

10.2.6. DMZ 지뢰제거

10.2.6.1. 마인 카폰 드론(Mine Kafon Drone)

10.3. 국방&안보

10.3.1. 테러법

10.3.1.1. 테러법

10.3.2. 북핵

10.3.2.1. 조선일보 핵무장론 반론

10.3.2.1.1. 핵무장 논란

10.3.2.2. 핵무장 전재조건

10.3.3. 모병제 논란

10.3.3.1. 국방이나 공공영역 부역은 시민의 의무???

10.3.3.2. 공공영역 부역으로 시민교육???

10.3.3.3. 현대전에서 징병제는 비효율???

10.3.3.4. 모병제와 징병제 혼용

10.3.3.4.1. 장교는 무조건 사병 생활을 하게

10.3.3.4.2. 사병 생활 이후 하사관이상의 직업 군인(모병)확보

10.3.3.4.3. 사관학교 3학년 전에 사병 생활을 마치게끔

10.3.3.4.4. 갑종장교 활성화

10.3.4. 전력증강

10.3.4.1. 불곰사업

10.3.4.2. 킬체인 위성5기

10.3.4.3. 킬체인

10.3.4.3.1. SAAD

10.3.4.3.2. 독자 정찰위엉 5기

10.3.4.4. 대량응징계획 KMPR

10.3.4.5. KGGB

10.3.4.6. 탄두중량 제한

10.3.5. 국방비리

10.3.5.1. 국방비리 직썰

10.3.5.2. 록히드마틴 비리

10.3.6. 국방강화

10.3.6.1. Dustoff

10.3.6.1.1. 군진의학

10.4. 외교

10.4.1. 신남방정책

10.4.1.1. 베트남 '마음의 빚'

11. 국제

11.1. 역사

11.1.1. KAL기 사건

11.2. 베트남

11.2.1. 베트남전 사과한 대통령

12. 경제

12.1. 조세, 과세

12.1.1. 공동세

12.1.2. 종교인과세

12.1.3. 법인이득세

12.1.3.1. 2014년 법인세 순위

12.1.3.2. 200억 매출 이상의 기업에

12.1.3.3. 22%->25%

12.1.4. 금융거래세, 토빈세, 로빈후드세

12.1.4.1. EU 11개국 금융거래세 2016년 시행합의

12.1.4.2. 동아일보기사

12.1.5. 소비세냐 보유세냐?

12.1.5.1. 미국은 보유자체는 세금이 적음

12.1.5.1.1. 이익 실현시 그때 과세

12.1.5.2. 토지보유세는 약탈적 성격의 조세인가?

12.1.6. 자동차세

12.1.6.1. 배기량서 가격으로

12.1.6.2. 자동차세 성격 논란

12.1.6.2.1. 환경세

12.1.6.2.2. 재산세

12.1.7. 조세개정 2017.8.3

12.2. 불평등

12.2.1. 금수저

12.2.2. 자수성가

12.3. 경제활동

12.3.1. 기업! 외국기업이던 말던 사회기여하는 기업이!!!!

12.3.2. 협동조합이냐 기업이냐

12.3.3. 재벌개혁

12.3.3.1. 대주주책임론

12.3.3.1.1. 주진형 경제전문가 해석

12.3.4. 부동산

12.3.4.1. 빈집 100만호 시대

12.3.5. 금융

12.3.5.1. True ISA

12.3.5.2. 연대보증제도 폐지

12.3.5.3. 보험청구 시스템

12.3.6. 벤쳐

12.3.6.1. 투자

12.3.6.1.1. SAFE

12.3.6.2. 규제완화

12.3.6.2.1. 규제 샌드박스

12.4. 에너지

12.4.1. 신재생에너지

12.4.1.1. REC

12.4.1.2. RPS

12.4.1.3. SMP

12.5. 경제민주화

12.6. 기본소득

12.7. 경제 투자 활성화

12.7.1. 차등의결권

12.7.2. 칠레 기탁금 제도

13. 보건복지

13.1. 복지

13.1.1. 사회 보장책

13.1.1.1. 노령연금

13.1.1.1.1. 주진형교수의 노령연금에 대한 글

13.1.1.2. 공무원연금->국민연금

13.1.1.3. 연기금

13.1.2. 영유아

13.1.2.1. 누리예산

13.1.2.1.1. 대한민국 인구절벽의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살기 팍팍한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13.1.2.1.2. 지자체에 떠미는 우리 아이들 보육, 떠밀지 말고 세워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보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고 투자 입니다.

13.1.2.1.3. 국민부담 경감 정책

13.1.2.1.4. 보육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13.1.2.2. 국공립 유치원 확대???

13.1.2.3. 박용진 유치원3법

13.1.2.3.1. 유아교육법 개정안

13.1.2.3.2. 사립학교법 개정안

13.1.2.3.3. 학교급식법 개정안

13.1.2.3.4. 논점:사유재산 침혜냐 공공성 침혜냐

13.2. 의료

13.2.1. 건강보험

13.2.1.1. 외국인 단발성 간강보험 가입

13.2.2. 돔페리돈

13.2.3. 이국종 교수 중증외상학

14. 국가-정부

14.1. 정부

14.1.1. 경찰 수사권

14.1.1.1. 정부 인권침해 경찰20%

14.1.2. 공직자 출장여비 꼼수

14.2. 정부-관련 기록

14.2.1. 국정원 간첩 조작 및 해킹

14.2.2. 성완종 게이트

14.2.3. 국정원/국방부 대선 개입

14.3. 지방분권

14.3.1. 성남

14.3.1.1. 저소득층 틀니 지원

14.3.1.2. 청소년 생리대 지원

14.3.1.3. 성남의료원

14.3.1.4. 교복 지원

14.3.1.5. 영어 독서 지원

14.3.1.6. 문화 강좌

14.3.2. 스웨덴식 지방분권

14.4. 청와대

14.4.1. NLL 대화록 유출

14.4.2.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 7시간

14.4.3. 정윤회 문건 유출

14.4.4. 개성공단

15. 비전

15.1. 기본소득

15.1.1. 국책연구기관 첫번째 보고서

15.1.1.1. 관련기사

15.2. 정치인

15.2.1. 어떤 정치인이어야 하나???

15.2.1.1. 내사람 만드는 정치

15.2.1.1.1. 내가 원하는데로 할수 있는 사람들

15.2.1.2. 철학에 공감하는 정치

15.3. 국책연구 책정

15.3.1. 국민부담 경감 정책

15.4. 미래 트렌드

15.4.1. 마윈의 신유통

16. 교육

16.1. 중등교육

16.1.1. 고교학점제

16.1.1.1. 교육정책네트워크 고교학점제 현안진단

16.1.2.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16.1.2.1. 내 사족

16.2. 초등교육

16.3. 대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