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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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기본소득 저자: Mind Map: 21세기 기본소득

1. 자유의 도구

1.1. 무조건적 기본소득의 중심논리

1.1.1. 새로운 세계

1.1.1.1. 로봇, 컴퓨터, 자율주행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에 의한 신양극화 발생 : 생산성 낮은 노동자들의 소득창출능력 약화 :

1.1.1.2. 노동에 대한 보상수준이 높은 국가 : 일자리의 대규모 소멸, 낮은 국가 : 취약계층 증가

1.1.1.2.1. 반대 : 소멸된 일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 증가, 생산성의 증대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짐

1.1.1.2.2. 의문 : 경제성장이 바람직? 지속적 경제성장 가능? 경제성장이 실업 등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 에드워드 스노든 조차 ‘죽어나가는 사람들 발생가능’

1.1.2. 기본소득

1.1.2.1. 정기성 : 한달에 한번(대부분), 안정성 : 평균지수 연동, 양도불가능성 : 담보대출 안됨, 소득세 과세?

1.1.2.2. 안정성 : GDP 1/4(윤리적 정당성 이상, 정치적 용이성 이하)

1.1.2.3. 3대 무조건성 : 개인에게 지급, 보편적 지급, 무의무 지급

1.1.3. 현금소득

1.1.3.1. 현물 지급 주장 있음 : 1. 술 마약 등에 낭비, 2. 빈곤 구호로 적당, 3. 무책임하게 써버릴 가능성 낮음

1.1.3.1.1. 반대 : 전산망 확충으로 인한 수월성 문제, 로비, 압력, 배분낭비 감소, 무료로 식료품을 나눠주는 경우 지역 경제 침체

1.1.3.1.2. 긴급 등 예외상황, 차별 존재, 교육 보험 등의 특정 재화의 경우 현물 지급 타당

1.1.4. 개인 소득

1.1.4.1. 수급권자 : 개인

1.1.4.1.1. 가장에게 몰아주는 것? 주거 공유시 비용 절감 등 규모 경제. But 동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의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 가구구성에 따른 차별은 사람들을 떨어져 살도록 만드는 역설적 현상. 지속 가능한 자유 추구를 위해 함께 모여 사는 것을 장려해야.

1.1.5. 보편적 소득

1.1.6.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소득

1.1.7. 역동적인 복지국가

1.1.8. 진정한 정신의 경제를 위하여

2. 기본소득과 그 사촌들

2.1. 기본재산부터 임금 보조금까지

3. 기본소득 이전의 역사

3.1.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4. 기본소득의 역사

4.1. 유토피아적 꿈에서 세계적 운동으로

5. 윤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가?

5.1. 무임승차 vs. 공정한 몫

6.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가?

6.1. 재원 조달, 여러 실험, 과도기 정책들

7. 정치적으로 달성가능한가?

7.1. 시민사회, 정당 그리고 뒷문

8. 지구화 시대에 가능할 것인가?

8.1. 다양한 공간적 범위에서의 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