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말말말' 정책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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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말말말' 정책 마인드맵 저자: Mind Map: 문재인 대통령 '말말말' 정책 마인드맵

1. 청년정책

1.1. "1인당 연봉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5만명을 정부가 지원하면 총 15만명의 청년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1.2. "일자리 문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집권 후 즉각 10조원 이상의 일자리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할 것"

1.3.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낮추겠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영업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

1.4. "매년 100개 동네씩 임기 내 500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살려내겠다" "다만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센터 등을 지원하겠다.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

1.5. "창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한다.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 "IPO 문턱을 낮추고 벤처기업 지정요건을 현실화, 신산업 분야의 경우 네거티브 규제체제로 개편할 것"

2. 미세먼지

2.1.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이 목표"

2.2. "4만 명 넘게 정책제안을 주셨는데 그 중 2000여명이 미세먼지 대책을 말씀하셨다" ▲어린이를 위한 미세먼지 기준 마련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등

2.3.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아이들의 권리" "현재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최소 선진국 수준 이상, 최대한으로는 세계보건기구 권고 수준까지 강화" "기준마저 없던 초미세먼지는 기준을 신설하겠다"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해결 위해 한·중·일 환경협약 체결하고 공조해 나가겠다"

3. 개헌

3.1. "정략적 대선 전 개헌에 반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할 것"

3.2.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일 개헌 투표 합의에 대해) "개헌 논의는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것"

3.3. "대통령 임기 조정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 때만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논의부터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 개헌 논의가 정략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3.4. "정치인끼리 모여 개헌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한 태도"

4. 안보·사드

4.1. "사드 배치는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외교적 노력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4.2. "사드는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조치를 초래했다. 정부는 중국의 보복이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낙관했다"

4.3. "사드 배치 결정을 차기 정부로 미루는 데 있어서 찬반 어느 쪽도 예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4.4. "부지를 조성하고 실제 사드 포대가 배치 완료될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 (대선 전 배치 철회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4.5. "사드 문제의 해법은 차기 정부가 강구해야 하지만,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 재벌

5.1. "재벌은 반칙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공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재벌개혁 필요하다"

5.2. "재벌 가운데서도 4대 재벌 (삼성·현대차·LG·SK) 개혁에 집중하겠다"

5.3. "실현 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 개혁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규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5.4. "재벌 관계자가 시장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높이고 사면을 금지해 법 집행 공정성 확립해야 한다" 이외에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근본적 수술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등 불공정거래 근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 제정

6. 일자리

6.1. "당선되면 곧바로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

6.2. "일자리와 가계소득을 늘려 상환능력을 높이고 생계형 대출 수요를 줄여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겠다"

6.3. 7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도입 ▲이자율 상한 20%로 단일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

6.4. 일자리위원회 출범식 "일자리위원회 출범은 극심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자리를 통해 해소하는 첫걸음"

6.5. '21세기 한국형 일자리 뉴딜' 제안 지난번 공공부문 81만개 + 민간부문 50만개 = 총 131만개 일자리

7. 박 전 대통령 파면

7.1.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역대 대통령은 공과가 있었지만 우리가 안아야 할 우리의 역사이고 공과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우리의 과제"

7.2.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 용서란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있을 수 없는 일"

7.3. "박 전 대통령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헌의 예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란다"

7.4. "박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파기하거나, 반출해서 가져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8. 군 복무 기간

8.1. "18개월로 단축하는 건 물론이고, 앞으로 1년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9. 선거 연령

9.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선거연령을 만 19세로 하고 있다. 군대 가고 세금 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우리 청년들의 정치 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다. 이제 정치가 제 몫을 해야 한다"

10. 2018 평창 동계올림픽

10.1. "단순한 참가가 아니라 북한 선수단이 금강산 육로, 끊어진 금강산 철도를 통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부각된다면 국제적으로도 평화올림픽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10.2. "다음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만들어서라도 올림픽을 성공시키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해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