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1. 선거

1.1. 선거의 의미와 기능

1.1.1. 선거의 의미와 기능 국가의 규모가 적으면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중요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1.1.2.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선거라고 한다.

1.1.3. 너출된 대표자는 시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았다는 정당성를 얻게된다.

1.1.4. 선거는 대표자를 심판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1.2.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1.2.1. 보통 선거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 것이다.

2. 정부 형태

2.1. 의원 내각제

2.1.1. 내각

2.1.1.1. 내각(內閣, cabinet)은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로 구성되는 국가의 주요기관이다. 의원내각제에서 내각은 수상과 여러 장관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고 국회에 대한 연대책임을 갖는다.

2.1.1.2. 내각 불신임원

2.1.1.2.1. 의회는 내각이 정치를 잘못하면 내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각 불신임원을 가지며,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1.1.2.2. 내각 불신임원

2.1.2. 의원 내각제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 의원을 선출ㄹ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가 되어 행정부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2.2. 대통령제

2.2.1. 대통령제는 국민이 각각의 선거로 입법부를 구성하고,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도 선출하여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이다.

2.2.1.1. 입법부와 행정부는 따로 구성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

2.2.1.2.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수반의 지위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2.2.1.3.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거부할 권한은 ㅇ있찌만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은 없다.

2.3.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2.3.1. 루니라의 정부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2.3.2. 우니라나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스면서도 의원 내각제 요소를 일부 채택하고있다.

2.3.3. 의원 내각제에서처럼 행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있고,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수있으며 ,총리와 성격이 비슷한 국무총리 제도를 두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