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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정책 탐구 by Mind Map: 양적완화정책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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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정책 탐구

美, 양적완화 발표

11.3 FOMC 6000억달러규모 국채 신규매입발표

2009.3~2010.10 3000억달러규모 국채 매입했었음

2010.8 MBS, 정부보증기관 발행채권 만기, 회수자금 국채 매입 재투자

중, 브라질 등 신흥국 자국 통화 절상압력 우려

양적완화정책이란

정의

신용경색 해소, 실물경기 부양위해 중앙은행이 국채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 공급

방법

신규로 국채 매입

유가증권 만기로 회수된 자금을 국채 매입에 재투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 측면에서 기준금리 금속히 인하, 유동성 공급하는 정책 실시

양적완화 정책 재등장 배경

더블딥 우려

회복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후퇴 조짐

1,2분기 성장률 각각 3.7%, 1.6%

경기부양, 정책 공조로 작년 3, 4분기 1.6%, 5% 성장이었던데 비해 하락

경기부양정책 필요성 제기

미 연준, 장기시장금리하락 유도

소비, 투자심리 회복시키기 위해 국채 매입

다른 정책수단 시행의 어려움

금융위기 이후 재정지출로 재정수지 악화

정책금리 제로금리 수준

영향

긍정

민간 소비, 투자심리 회복

세계 증시 일제 상승

부정

달러화 약세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 절상

자국통화의 경쟁적 약세 추구하는 '환율전쟁'재발 우려

사례, 일본은행, 예정보다 일찍 금융정책결정회의 개최, 중국 정부, 비판적 견해

신흥국, 급격한 자금 유출, 자금이 선진국->신흥국으로 이동, 유입 자금은 상황이 바뀌면 일시에 대규모 유출, 신흥국 금융시장 엄청난 충격

시사점

대책마련

브라질, 작년10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환 거래할 때마다 금융거래세 부과, 세율을 두차례 조정 6%인상

태국,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수익에 대해 15% 세금

우리나라, 6월, 외국환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설정

IMF, 대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방안

인물

비판

위융딩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리카도 라이스 컬럼비아대 교수

찬성

벤 버냉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