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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가 보는 세계경제 근본 문제 by Mind Map: 스티글리츠가 보는 세계경제 근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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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글리츠가 보는 세계경제 근본 문제

세계경제진단

아시아

대단한 성장

유럽

허약하고 느린 성장

긴축 재정 펼치면 더블딥

미국

일자리, 실업률 문제 심각

제2의 경기부양책 필요

오바마 경기부양책의 한계

7~8% 실업률 달성 실패

원인

문제의 심각성 간과

부양책 규모 작음

구조 설계 허술, 재정 지출 대신 세금감면 정책 유지, 부양자금 州정부에 지출하지 않음, 단기적 건설사업에 집중

2차 경기부양책 필요

미국 내 반대

수익률 높은 장기프로젝트 준비 미흡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은행에 대한 채찍

은행 지원시 보너스, 배당에 지출하지 않도록 조건 붙여야

은행에 대한 당근

대출에 대해 정부가 부분적으로 보증

미국경제 탈바꿈시킬 비전부재

금융부문의 근본 문제 진단, 재편방안 필요

그린 이코노미, 기술, 교육 인프라 비전 필요

위안화 절상 논란

글로벌 불균형 해결 불가

중국, 2005년부터 위안화 20%평가절상

미국 수출입에 영향 미치지 못함

중국 시장결정 환율의 불완전성

규칙, 규제 미완성

일자리 없는 경기 회복

수요 관리하지 못하면 실업자 양산

생산성뿐 아니라 수요를 늘려 경제성장 이뤄야

미국의 노조 시스템 문제

생산성증가해도 임금인상 되지 못함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수요 증가 없음

회복방안

시장의 불완전성 인정

시장은 스스로 교정하지 않는다

은행에 대한 시장의 자율적 규제, 시장의 효율성에 의존해서는 안됨

'혁신'에도 정부의 역할 필요

한국 경제

서울 G20 정상회의

G20 정치적 정당성, 대표성 필요

G20 유엔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지배구조 이슈를 다뤄야

글로벌 차원의 제2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약속 필요

달러 기반의 글로벌 지급준비금 체제 개혁논의

개발 이슈

주택 가격 하락 문제

미국 하락원인,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높음, 땅값이 싼 곳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 소득대비 차입비율 주목했어야